추경 문구 “넣자” “빼자” 맞서다 국회 다시 파행


한국당, 추경 관련 논의 원천 거부


“공무원 1500명 증원 동의 못 해”


정부조직개편 등 처리 불투명



與 “한국당은 국정농단당” 비난


우원식은 기자회견 중 눈물도


국민의당ㆍ바른정당 추경 추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4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를 발표하던 중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국회 정상화 여부를 놓고 접점을 찾아가는 듯 했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 문제로 맞서면서 정상화 합의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상화 불발 책임을 놓고 자유한국당을 ‘국정농단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다음주부터 추경 심사에 들어갈 것을 예고해, 당분간 국회는 파행 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종 협의에 나섰다.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 간 물밑 협상을 통해 사실상 합의문 초안까지 마련된 상태라 정상화 타결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문에 추경 문제를 넣는 것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은 결렬됐다. 회동 직후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추경 문구를 아예 빼자고 얘기했다”면서 “추경 심사는 안 해도 논의는 해봐야 할 것 아니냐고 설명했지만 (한국당은) 안 된다고 했다”고 협상 불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도 “세금으로 공무원을 1,500명 증원한다는 이번 추경을 도저히 받을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여당이 합의문에 ‘계속 추경을 논의한다’는 내용을 넣는다고 해서 현 시점에서는 동의해 줄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협상 결렬 직후 민주당 지도부는 한국당을 향한 비판 수위를 끌어 올렸다. 추미애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은) 한마디로 국민에게 하나도 도움되지 않는 백해무익한 정치집단”이라며 “여당일 때는 국정농단과 헌정유린 세력에 꼼짝 못하더니 야당이 돼선 국정 발목잡기와 헌정중단까지 운운하는 구제불능 집단으로 전락해버렸다”고 쏘아 붙였다.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우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추경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권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대선 불복”이라고 날을 세웠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회가 추경 심사도 아니고 논의도 못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한국당은 ‘국정농단당’이고 나라를 마비시켰던 당 아니냐”고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도중 감정이 북받쳐 오는 듯 눈시울이 불거져 손으로 눈가를 훔치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향후 한국당에 대한 설득에는 나서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다음주부터 추경 심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동에서는 7월 임시국회 개회 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시키는 문제를 놓고도 이견이 컸다. 한국당은 조 수석 출석문제를 합의문에 넣거나 구두로 약속할 것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거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가 종료되고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하자는 내용을 수용한 것”이라며 “특정인을 얘기하는 것은 업무보고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옳지 않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 합의에 실패하면서 당초 안전행정위원회 상정까지 의견이 모아졌던 정부조직개편안을 비롯해 여야정협의체 구성, 개헌특위, 정치개혁특위 등 각종 특위 연장 및 신설 등 현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다만 야당의 반대가 없는 인사청문회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 신3종세트’로 규정하며 낙마를 벼르고 있어 오히려 여야 간 갈등만 증폭될 것이란 관측이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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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원 인턴기자(고려대 사회학 4)

작성일 2018-01-19 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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