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인준 대치, 문재인 정부 첫 고비


국정기획위 “고위공직자 임용기준 마련”


우원식 “野 협조 간곡히 요청” 읍소


野 “文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고수


서훈ㆍ김상조 청문회도 험로 예고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브리핑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문제를 놓고 여야가 가파른 대치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이 후보자 낙마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여권은 고위공직자 임용기준 마련 등 정국 돌파를 위한 타개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해명 등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어 자칫 문재인 정부가 시작부터 인사검증 태풍에 휘말려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낙연 후보자 인준에 부정적인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였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이 대통령 뜻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이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야당에게 호소했다. 전병헌 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야권 지도부와 인사청문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하루 종일 바삐 움직였다.

여권이 전방위 대야 설득에 나선 것은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부터 제동이 걸릴 경우 정부 출범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등이 유사한 문제로 잇따라 논란이 확산되면서 새 정부의 도덕성 또한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직자 임용 기준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정비 방침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기획위 내부의 기획분과위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여야 정치권과 원로, 언론계,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히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위장 전입 논란과 관련해 “몇 가지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많은 부분이 위장 전입이란 기준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서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한 부당 이득 편취와 같은 용도의 위장 전입은 높은 기준으로 최대한 걸러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문 대통령의 납득할 만한 해명과 명확한 재발방지 입장이 나오지 않는 한 이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무너뜨린 인사원칙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과 국민의 상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29일 이 후보자의 국회 인준 처리는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국회가 31일 본회의에서도 이 후보자 인준 처리에 실패할 경우, 여야 관계의 급속한 냉각과 향후 예정된 인사청문회의 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야당은 대기업 고액 자문료 수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29일 청문회와 자녀 위장전입 문제가 걸려있는 김상조 내정자의 다음 달 2일 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김성환기자 [email protected]

작성일 2018-01-13 11: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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