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핵심과제에 집중, 국정 운영 전반은 내각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미·중·일·러 ·유럽연합 주요국 특사단을 맞이하기 위해 충무실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임종석 비서실장.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치로 내건 ‘군림하지 않는 청와대’가 성공하려면 청와대는 국가 핵심과제에 집중하고 국정운영 전반은 내각에 맡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른바 ‘책임 내각제’, ‘강한 내각제’를 실현하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와 내각의 관계를 재설정한 배경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참모진이 내각 위에 군림하고 권력을 전횡한 데 대한 반작용 요인이 작용했다. 문 대통령도 후보시절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책임 총리제, 책임 장관제 시행을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권력 분산의 첫 걸음으로 청와대와 내각의 분명한 역할 분담을 꼽았다. 역대 모든 정권이 제왕적 대통령 권한의 분산을 약속했지만, 결국은 청와대가 권한을 틀어쥐는 모습이 되풀이됐기 때문이다.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청와대는 국정 방향 수립과 핵심 과제 실현에 집중하고 국정운영 전반은 내각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청와대와 내각이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면서 상호 보완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청와대 수석의 권한이 강해지면 내각 힘이 빠지고, 수석이 양보하면 내각이 힘을 받는 시소관계가 계속됐다”며 “수석은 대통령의 판단을 지원하고, 내각은 구체적 정책을 시행하는 상호보완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각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제안들도 뒤따랐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 입맛에 따라 장관 교체가 빈번히 이뤄지면 부처의 전문성이나 독립성이 지켜지기 어렵다”며 “대통령이 선언적으로라도 장관의 임기를 보장해야 장관이 장기 정책을 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학과 교수는 “청와대가 정책을 내려 보낼 게 아니라 장관이 제안하고 청와대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 성과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현우 교수는 “청와대가 조급하게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면 부처에 강하게 간섭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장관에 자율성을 주고 성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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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0-17 17: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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