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공포의 균형 위한 전술핵 재배치 주장”… 핵무장론 비등








원유철, 김성원 의원 등 자유한국당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이 4일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북한의 핵 독점시대 대한민국의 활로는?'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정치권은 여야 구분 없이 한반도 한반도 핵무장론으로 들끓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와 일부 의원들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는 자위권적 핵무장까지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당론인 전술핵 재배치를 거듭 촉구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117일 동안 파탄에 이른 낭만적 대북 정책, 대북 구걸 정책은 이제 폐기하고 냉정한 현실로 돌아와야 한다”며 “전술핵 재배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등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흠 최고위원도 “정부는 좌파세상을 만드는 데 혈안이 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안보 불안에 떠는 국민들을 위해 김정은 정권에 당당히 맞서 힘의 균형, 공포의 균형을 갖출 수 있는 전술핵 재배치 등을 전향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전술핵 재배치에서 더 나아가 자체 핵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유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관련 세미나를 열어 “이번 6차 핵실험이 대한민국의 비상사태임을 국제사회에 선포하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전쟁을 막기 위해 자위권적 차원의 핵무장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미나에는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원 의원은 22명의 의원들과 함께 지난달 31일 NPT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자체 핵무장이 가능하다는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17대 국회에서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성곤 민주당 전 의원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이 반대하겠지만 핵무기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남북한 사이에 힘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며 "저는 평생 평화를 주장하며 살았지만, 평화는 현실적이어야 한다. 핵무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핵무기뿐”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핵무장에 공감하는 인사들이 있다”면서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기 때문에 보수여당이 핵무장론을 제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은 전술핵 재배치 대신에 핵공유를 주장하고 있다. 미군의 전술핵을 한반도 특정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군 잠수함, 전투기 등 투발수단에 탑재해 한미공동으로 대북 억제력을 확장하는 전략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3일 “북핵에 대한 힘의 균형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핵공유 등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책과 사드 추가도입을 포함한 다층미사일방어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김정현 기자 [email protected]

작성일 2018-04-07 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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