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국 지위 확보’ 김정은 시간표대로 밀어붙이는 북한










美 유화 제스처에도 핵능력 갖춰


협상 전에 전략적 우위 선점 의지



국제사회 제재 수위 높아져


필요한 도발 서둘러야 계산도



특별한 기념일 아닌 디데이 택해


실질적 핵능력 고도화에 집중


북한이 또다시 국제사회의 의표를 찌르고 초대형 도발을 저질렀다. 지난달 29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도발에 이은 6차 핵실험은 한반도를 넘어 국제사회를 향한 도발로 간주되고 있다.



핵보유 국가를 공인 받아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도 함께 드러났다.

북한은 이날 핵탄두 모형을 공개한 뒤 곧바로 핵실험에 나서는 이례적 행보를 보였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새벽 6시께 보도를 통해 김정은의 핵무기연구소 방문 소식을 전하며 호리병 모양의 핵탄두를 공개했다. 이어 약 6시간 뒤인 12시30분(평양시 기준 정오) 핵실험을 감행하고 오후 3시30분 핵무기연구소 성명으로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은색 구형의 핵탄두를 공개한 뒤약 6개월 뒤인 9월9일 5차 핵실험에 나섰던 데 비해 이번에는 미국의 반응을 살피는 절차가 생략된 셈이다. 정부 당국자는 “ICBM 개발 완성 단계에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고 싶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핵문제에 정통한 군 전문가는 “실제 수소탄 실험이 진행됐는지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면서도 “북한이 공개한 (핵탄두) 모습은 핵보유국에서 사용하는 모습”이라고 말해 실제 수소탄 실험이 진행됐을 가능성을 열어뒀다.

북한의 이날 도발은 미국의 대북정책과는 관계 없이 완전한 핵보유국 반열에 오를 때까지 계속해서 도발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지난달 화성-12형 발사 이후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결코 외교적 해법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며 북한이 도발을 자제할 경우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 핵실험으로 핵보유국 지위에서만 대화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는 것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미국이 좋건 싫건 무조건 끝까지 가겠다는 것”이라며 “완전한 핵능력을 갖추고 전략적 우위에서 협상하겠다는 게 확실해졌다”고 말했다.

핵국가를 향한 북한의 폭주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염두에 둔 것으로도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달 5일 북한의 광물 수입 금지를 골자로 한 안보리결의 2371호를 채택했지만, 실질적 효과가 나기까지는 최소 수 달 이상이 걸린다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또 원유공급을 중단하라는 미국의 압박에 중국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수위가 더 높아지기 전에 필요한 핵도발을 감행하는 게 낫다는 김정은 나름의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협상 국면에 들어가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며 “김정은으로서는 기다릴 이유가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특별히 기념할 이유도 없는 9월3일을 핵실험 디데이로 잡은 대목 또한 주목할 만하다. 북한이 지난해 정권수립일인 9월9일 5차 핵실험을 단행했던 점으로 미뤄 이번에도 정권수립일인 오는 9일이나 당 창건일인 내달 10일 핵실험 등 추가도발에 나설 것이라던 모든 예측은 빗나가고 말았다. 정부 관계자는 “정치 기념일 도발은 내부 결속 목적이 있는 반면 이번에는 사실상 평범한 휴일에 도발이 이뤄졌다”며 “그만큼 내부결속이 아닌 실질적 핵능력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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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H2017090313280001300] <YONHAP PHOTO-0986> 북한, '화성-14형 핵탄두' 사진 공개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했다고 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작성일 2018-04-07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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